우리는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뽑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뽑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대신해줄 사람을 뽑기도 하고
좋은 정책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기도 했습니다.
저자 김현성씨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차례의 선거를 살펴보며
과거의 정치 역사와 사건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정치성향은 현재 나의 상황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했거나
부모님, 친구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각 정당의 상황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는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실시한 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헌법에 따라 최초의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선출했고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시절의 과거보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의
현대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촛불과 광장의 민심, 오롯이 담기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는
3차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년 4월 19일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두 번째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정변에 의해
국무총리이던 최규하가 사임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19대 대선은 17대 대선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여당에 대한 불만이 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이후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9대 대선 때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폭발력은 약화되었고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내건 유승민 후보도
지역구도의 한계와 안보 이슈에서
지나친 보수성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41.07% 득표를 하였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0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2%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
2018년 6월 13일 제7회 동시 지방 선거는
대선 이후 약 1년만에 실시된 선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선거였습니다.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5~80%에 육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분열이 시작되었는데
탄핵에 찬성하는 바른정당과
탄핵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으로 나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유승민이 이끄는
바른정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국민의당 합당 반대파가 탈당해
민주평화당으로 분화되는 등
사분오열 상태가 많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남의 지역주의 구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보수 진영의 분열과 맞물리면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승기하는
양상도 있었습니다.
7회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정치의 이슈가 전체 과정을 지배했습니다.
4월 27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시각각 연일 보도 때문에
실제 지방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부동층, 무당층 비율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비록 2017년 3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 5월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터졌으나 크게 이슈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7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의 최대 승리,
보수의 최악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오랫동안 단일한
투표 성향을 보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안철수를 지지한 보수 중도층은
대부분 자유 한국당이 아닌
더불어 민주당으로 이동하여 바른 미래당은 다시 군소 정당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선 K-선거
2020년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2%로
제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불안 심리와 방역으로 인한
번거로움에도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80석 이상 얻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단일 정당으로
가장 압도적인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선거의 일등 공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선거 직전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문제,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등 다양한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
2021년 10월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여당이 역대 최대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분위기는 야당 쪽으로 완전히 바뀐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보다
가격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공정히 일을 하면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을 것이란
희망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코인과, 주식의 급등 역시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습니다.
이제 20대 대통령은 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야당의 윤석열 후보 중 한 사람으로 될 것이고 그 이후 어떤 새로운 역사가 쓰일지 궁금합니다.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을 읽는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더 읽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책의비밀 -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를 리뷰/서평/감상/요약으로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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